정치

대선키트 #14: 건강보험·연금 공약

세금 말고도 나라에 돈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세요? 건강보험, 연금 등 꼬박꼬박 내는 게 은근히 많은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내가 낸 돈에 대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후보들도 건강보험·연금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돈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1. 이것도 건강보험이 된다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건보)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소득·재산에 맞춰 매월 보험료를 내면, 아플 때 큰돈 안 들이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 비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모든 병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후보들은 건보를 적용하는 병을 늘리겠다고 공약해요.

  • 이재명 📘: HPV 바이러스* 백신, 남자도 맞아야 효과 있어. 만 12~17세 남성도 무료 접종한다! 피임 시술·임신중지 의료행위, 탈모 약도 건보 적용하고, 모발이식도 보험 적용하는 거 생각해볼게. 임플란트도 지금보다 건보 더 폭넓게 적용한다. 

  • 윤석열 📕: HPV 백신, 난 한 발 더 나가서 9~45세 여성, 9~26세 남성까지도 모두 건보 적용할게! 당뇨병 환자가 쓰는 혈당측정기도, 요양병원 간병비도, 희소병 치료제도 더 많이 건보 적용한다. 골다공증 무료로 검사받는 사람 늘리고, 우울증 환자도 많으니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사 더 자주 받게 할게.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7~8명씩 등록해서 원정 진료받는 것도 이젠 못 하게 바꾼다.

  • 안철수 📙: 탈모 약에 건보 적용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걸? 대신 연구개발 지원해서 반값 약 나올 수 있게 할게.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대상에 추가하고, 치료비의 90%는 건보 적용할게. 건강보험 악용하는 사람도 있던데, 일부러 오래 입원하고 비싼 약 쓰는 사람 감시한다.

  • 심상정 📒: 민간 의료보험 없어도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든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내게 할게. 모든 국민이 건강 관리받을 수 있게 주치의 제도 만든다. 거북목처럼 일하다 생긴 병은 모두 산재니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 제도 바꿀게.

*HPV(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의 항문암·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해요. ‘가다실’로 예방할 수 있는데 최대 60만 원으로 비싸요. 최근에 정부는 무료접종 대상을 만 12~17세 모든 여성,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늘렸어요.

2. 2055년에는 국민연금 바닥난다며

첫 대선 TV토론에서 안철수가 꺼낸 연금 개혁 기억나요? 4명 모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지금대로면 돈이 바닥나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 후보들이 낸 대책은:

  • 이재명 📘: 연금 개혁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1개의 통일안을 내기 어려워. 대신 60세 넘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손볼게. 

  • 윤석열 📕: 연금은 복잡한 문제라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해. 조금 더 검토해야 돼.

  • 안철수 📙: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비판받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이랑 합칠게. 그러면 모든 직종·세대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

  • 심상정 📒: 나도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합쳐야 한다고 봐. 또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서 적자가 심하니까, 보험료도 높일 수밖에 없어.

후보들이 모두 개혁하겠다고는 했지만, 이재명·윤석열은 구체적인 공약은 없는 상태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바뀔지는 미지수라고.

3. ◯◯소득 준다던데?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공약도 많이 나왔어요.   

  • 이재명 📘: 만 19~29세 청년과 농어촌 주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청년은 학자금 대출 제도도 더 많이 지원하고, 일반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할게. 또 국민이라면 누구나 1000만 원까지는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릴 수 있게 할 거야. 

  • 윤석열 📕: 저소득층 청년에게 1년에 400만 원 주고, 돈 버는 18~34세 청년한테 1년에 250만 원까지 지원할게. 

  • 안철수 📙: 군대 갔다 오면 1000만 원 줄게. 

  • 심상정 📒: 누구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20살 되면 일단 3000만 원 준다(청년 기초자산). 21~29세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 주고. 코로나19로 사회 진출 못한 청년에게 대출 이자 지원해줄게. 또 모든 시민이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시민 평생 소득’ 한다.

이런 현금성 지원에 필요한 돈은 모두 세금에서 나와요. 막대한 돈이 들 거라, 혜택을 받는 청년층마저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요.

오늘은 대선키트의 여섯 번째 아이템으로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구명조끼’를 챙겼어요. 육아·아동, 반려동물 공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각 후보들의 강점·약점이 궁금하다면? 👉 대선키트 아이템 더 보러 가기

#정치#윤석열#보건의료#이재명#2022 대선#심상정#안철수#국민연금#연금개혁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