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홍콩 밭의 파수꾼


16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시위대 그리고 홍콩 행정부,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 홍콩 시위대가 꺼낸 비장의 히든카드는: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민주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


홍콩인권민주법?
홍콩 인권 상황이 나빠지면, 1992년 미국이 만든 ‘홍콩정책법'의 경제적 혜택(무역·투자 등)을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법안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이 이 법안으로 홍콩 행정부와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

홍콩정책법: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길 바라서 만들었어요. 이 법안 덕분에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미국의 관세 우대를 받았고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었어요.


미국 의회와 홍콩 시위대가 노리는 것 🎯
중국의 무역·투자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서 이뤄져요. 게다가 홍콩을 통해 수출해서 얻은 돈의 12.5%는 미국에 수출해서 번 것(2017년 기준). 홍콩도 중간에서 수익을 많이 남기고요. 즉, 중국과 홍콩이 서로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홍콩인권민주법이 통과되면, 중국과 홍콩 경제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휘청일 수도. 홍콩 시위대는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민주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 🙅 중국 정부&홍콩 행정부의 입장: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는 건 불법 폭력 집회야. 다른 나라가 집안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중국과 홍콩의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
미·중 무역갈등’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에요. 관세를 두고 가뜩이나 신경전이 엄청난데, 이번 홍콩인권민주법으로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지면, 둘 사이가 더욱더 나빠질 것 같아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 의원 대부분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 현재 홍콩 시위대가 처한 인권 침해 상황: 얼마 전,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는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황이 보인다고 발표했어요.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면 생식기에 전기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세계#미국#중국#아시아태평양#홍콩#미국-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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