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정부가 전 국민 노동자들에게 큰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앞으로 돈 벌면, 조금씩 모아서 저금통에 돈 모으자!” 🐷
저금통? 무슨 말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복지 저금통이 있어요(a.k.a. 고용보험*). 월급에서 돈을 조금씩 떼 모으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하면 이 저금통을 조금 깨서 ‘실업급여’를 받아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몇몇 노동자만 돈을 모으고 필요할 때 썼는데, 이제 정부가 전국 일하는 사람 모두 함께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앞으로 전 국민이 고용보험(=저금통 모으고 깨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은 보통 사장님과 노동자가 반씩 내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하고요.
갑자기 왜 다 같이 하자는 거야?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며, 그 필요성을 확 느꼈다고. 고용보험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았지만, 가입 못 했던 경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거든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 그래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동자를 최대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놓겠다는 거죠
- 누가누가 가입했었는데?: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사람(4대보험)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정도였다고.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예술인·배달노동자·학습지 교사 등)은 가입을 못 했었고요.
앞으로 바로 시행하는 거야?
아뇨.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 그중 뉴니커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꼽아보자면:
- 무얼 기준으로 지급할 거야?: 지금은 직장인의 ‘급여(월급)’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걷어요.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노동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어야 하고요. 모든 노동자가 형평성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려면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 어떻게 돈 마련할 거야?: 이미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고용보험기금(작년 기준 적자 약 2조 원),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해야 할지 논의해야 해요.
- 논의는 이제야 물꼬를 튼 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원래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바로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보험이 없더라도 나라에서 일자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갑자기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이 생활비 걱정을 덜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길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주자는 것.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