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대해, GAFA른 세금💰📈


6월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6월 8일, G20의 장관들이 미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대화의 주요 주제는 GAFA(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라고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 과세(a.k.a. 구글세).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영향력이 큰 20개국을 모은 거예요.


GAFA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2016년, 구글은 한국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네이버가 낸 세금의 1/20 정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바로... 구글은 ‘서버가 있는 곳(싱가포르)'에 세금을 내기 때문!


G20 장관들이 GAFA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서는, 아래 내용을 내년까지 결론짓기로 했어요:

  •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돈 번 데서 세금 내게 하기 
  • 그래도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저 법인세를 정하기  


+ 마냥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국 출신 GAFA를 떠올리며) 음... 디지털 과세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왜 GAFA한테만 그래?”

+ 유럽연합(EU)에서 ‘구글세' 도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는 EU 내에서 거둬드린 매출의 3%를 과세하려고 했었지만, 만장일치를 받지 못해 fail. 낮은 세율로 이미 IT 기업 본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반대했거든요.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중.

#경제#국제정치#빅테크#애플#구글#페이스북(메타)#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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