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띵동! 기본소득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1100명의 뉴니커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1/3(수)~11/8(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1100명
설문 결과: 찬성해 (328명, 29.8%) / 반대해 (679명, 61.7%) / 기타 (93명, 8.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28명, 29.8%)
🍕1.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고, 상대빈곤율*은 4위야. 그만큼 살기 힘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 없이 밥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있어도 삶을 버틸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모두가 최소한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닐까?
기존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복지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축 이자가 다 소득으로 잡혀서 적금도 자유롭게 들기 힘들어.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기 까다롭고,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수급 조건이 박탈돼서 할 수도 없어. 지금 제도는 너무 까다롭고 중복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도움 되는 정책이야: 저소득층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도 많잖아.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집이 그렇거든. 선별적 복지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 힘든데, 기본소득은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2. 진짜 공정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될 거야: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만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게 꼭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더 쉬운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을 거야.
일부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봐.
🍕3.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실패할 자유를 갖게 될 거야: 요새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실패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직업이 다양해지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이 돈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꿈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해.
🍕4.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해결책이 될 거야.
미래형 복지제도야: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기본소득이 미래에 적합한 복지 형태가 될 거라고 봐.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소득이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 텐데,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동력이 있어야 해.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
반대해 (679명, 61.7%)
🍕1. 같은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기본소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쇼핑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의아했어. 같은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해: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건 쓸데없이 새고 있는 세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진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2. 기본소득이 아니라,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먼저야.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 실업과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당장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기본소득이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거라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를 닦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닐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받아 내는 사람이 없도록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지는 게 필요해 보여. 복지 예산을 그냥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 국가가 대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 기본소득 할 돈으로 의료·교육·주거 등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3.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
무늬만 기본소득이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최저생계비는 약 110만 원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1년에 100만 원 정도잖아. 이 정도 금액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기본소득을 준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4.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건데? 길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떠안아야 해.
천연자원이 없는 한, 언젠가 국고는 바닥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국가 부채도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확실한 수입원 없이 수입·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당장 국민연금도 고갈돼서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웬 말이야?
길게 보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거야: 국고가 바닥나고 나라 빚이 늘면 그건 결국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해.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문이야.
🍕5.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 소득 선을 기준으로 부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또 생활필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봐.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은 아무 소용 없는 제도가 될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모두가 동등한 기본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화폐의 가치 또한 하락하지 않을까? 결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
기타 (93명, 8.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해: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너도나도 좋아 보이는 공약을 발표하는 건 그만했으면 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준비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어.
차근차근 늘리면 좋겠어: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하위 30%, 50%, 80% 순서대로 늘려나간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자동화 시스템에 세금을 물려야 해: 인공지능과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잖아. 그 사람들을 대체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그만큼 세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
예외나 기부 옵션 등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부를 유도하면 어떨까?
이번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기본소득, 관심은 있었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편향되지 않은 정보는 어디서 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슴이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분량으로 장단점을 짚어 주어서 제가 원하던 콘텐츠를 딱 배달받은 기분이에요.
🍕 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항상 큰 숙제였는데, 피자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토론과 토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 이번 주제가 학교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논술 주제랑 같아서 놀랐어요! 뉴닉이 설명해주는 글 읽고 수행평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17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