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손에 손잡고 🤝


아시아 + 오세아니아 15개 나라가 경제 살려보자고 손을 잡았어요. 이 운명공동체의 이름은 ‘RCEP[알셉]’. 우리나라도 거기 껴 있어서, 진짜로 경제가 좋아질지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 

RCEP? 
정식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서로 무역할 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는 거예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나라 +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계속 논의해왔고요. 대장은 중국이 맡고 있어요. RCEP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 생기는 셈.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정부가 기대하는 건 3가지:

  • 한국의 경제 상황에 단비가 될 수도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데, 소수의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편이라 몇 개 나라가 문 닫아버리면 피해가 컸거든요. 하지만 RCEP이라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다고. 
  • 이커머스(11번가 등)로 수출하는 게 더 쉬워져요. 한국과 아세안은 원래 경제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새로 생긴 산업에 대한 기준이 없었죠. 그런데 RCEP을 맺으면서 전자상거래나 지적재산권관련 기준이 생겼고, 우리나라 화장품부터 한류 콘텐츠까지 수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 한국 제품이라면 받았을 세금 혜택 📦,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는 made in Korea를 붙이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서, 한국 브랜드라도 어디서 제품이 만들어졌느냐(중국, 베트남 등)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거든요.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이 기준을 모두 통일하기로 했어요.


오호, 이번에 일 잘한 건가?

하지만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농수산물 관계자들 🌾🐟. RCEP에 같이 가입한 나라들이 안 그래도 농수산물 싸게 파는 곳들인데, 관세 혜택까지 받아 더 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고민하던 인도는 아직 협정에 사인 안 하기도: 너무 값싼 중국 제품과 농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인구 많고, 소비도 많이 하는 인도를 RCEP 멤버로 끌어들이고 싶은 15개 나라는 내년까지 좀 더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 미국 vs. 중국. 승자는?
RCEP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012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공동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 16개 나라가 자기 시장 얼마만큼 열 건지 합의가 안 돼서. 그러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경쟁자 RCEP에도 눈이 쏠렸고요. 이 기세를 몰아 7년 만인 2019년, 15개 국가의 합의를 끌어냈어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오랜만입니다? 🙋
RCEP 서명하러 갔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13개월 만에 1:1 미팅을 11분 동안 했어요. 한일관계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마음이 통했다고.

#세계#국제정치#중국#세계경제#아시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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