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키트 #11: 일자리 공약

대선키트에 다섯 번째로 들어갈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앞으로 5년간 먹고살 밥그릇 🥣’이에요. 사실 이름을 가리면 각 공약이 누구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한 공약이 많은데요. 우리의 일자리·금융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거슴?)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이에요. 뉴닉은 그동안 미디어에 잘 나오지 않는 후보들도 다뤄왔지만, 2022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인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정당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대선키트 공약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었는데요. 18~29세 청년은 첫 번째로 일자리를 꼽았어요. 후보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냐면:

일자리 어떻게 만든대?

네 후보 모두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요.

  • 이재명 📘: 135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게. 또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돕고,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이 더 크도록 할거야 🦄. 

  • 윤석열 📕: 바이오·IT 등 융합 산업 분야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게 할게. 또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갈 수 있게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 원까지 올리고 ⬆️.

  • 안철수 📙: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디스플레이·2차 전지·소형 원전(SMR)·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에서 5가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고, 관련 인재 50만 명 키울게.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기업을 5개 만들겠어 📈.  

  • 심상정 📒: 재생에너지·전기차 등 5대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150만 개를 만들게. 지역별로 에너지 중소기업을 만들어 30만 개, 오래된 건물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으로 10만 개 등이 생길 거야 🆕.

대부분 돈을 쏟아붓는 정책인데요.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걱정해요. 또 중소기업 지원책은 이미 지금 있는 것과 비슷한 게 많은데,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한계도 있고요. 

다 비슷해 보이네. 차이점은 없어?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의견이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방역 지원·산불 감시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재명·심상정은 이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반면 안철수는 늘리는 건 반대했고, 윤석열은 필요하긴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늘리다 보면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은 줄어들 거라고 해요. 돌봄‧가사‧교육 노동 등 코로나19로 더 많이 필요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일자리 개수는 위에서 소개한 개수에 포함돼요.)

  • 이재명 📘: 유승민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수용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 개로 늘리려고. 필요한 돈은 예산을 조정해 5년간 65조 원을 마련하면 돼.

  • 심상정 📒: 사회복지세를 걷어 1년에 10조 원을 돌봄‧생태‧문화‧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드는 데 쓸게. 

반면 윤석열, 안철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어요. 대신 심상정이 공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는데, 돈을 얼마나 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한대?

물론 청년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공약도 있어요. 

  • 이재명 📘: 청년이 실제로 찾는 직업 훈련 모델을 만들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을 600만~1000만 원으로 올릴게. 면접 준비용 정장·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면접 보면 면접수당 줘서 민간 기업도 따르게 하고. 이력서에 학력·성별 등을 못 쓰게 하는 공정 채용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정원의 5%를 청년으로 고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5년 안에 청년 고용률을 5%p 올릴 거야. 

  • 윤석열 📕& 안철수 📙: 채용 특혜 막을게(윤석열). 법을 바꿔 고용 세습을 막고, 채용 비리 있으면 채용 취소시킬 거야.

  • 심상정 📒: 지역 청년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1년에 10만 개 만들고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3번까지는 구직급여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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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윤석열#이재명#2022 대선#심상정#안철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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