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새벽, 퇴임한 지 489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어요. 지금까지 약 40건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들이 워낙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 구치소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 대표적인 건 2개: 
👆첫 번째 재판 거래는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해 줄테니,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상고 법원’을 밀어 달라는 거였죠. 박근혜 정부 때 한일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잠시 미뤄주었다는 의혹이 잘 알려졌고요. 
두 번째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구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잘 내디딘 날이라고 보네요.

 

 

 

+ 자 이제 시작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작년부터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이제 구속이 됐으니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 더불어 위 같은 재판거래를 가능하게 한 사법 시스템 개편 논의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안 간 사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보고체계는 ‘대법원장(양승태)-행정처 처장(박병대)-행정처 차장(임종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작년 10월 구속이 됐지만, 박병대 전 행정처 차장 홀로 세이프. 법원에서는 박 전 차장은 적극적으로 사법 농단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거든요.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양승태)이고, 실무자는 행정처 차장(임종헌)’이라며 책임을 잘 넘겼다는 의견도.

#사회#법원#박근혜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