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 최저임금, 얼마면 되겠니 💰

알바하는 뉴니커라면 귀 쫑긋할 이야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협상이 시작됐어요. 올리자는 쪽과 내리자는 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둘 다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바로 코로나19.

* 최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돈이에요. 시간당 받는 걸 기준으로, 올해는 8590원이에요. 

 

둘이 어떤 입장이야?

  • 노동자: 1만 원으로 ⬆️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가잖아.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 쓰고, 그래야 경기도 좋아지지 않겠어? 코로나19로 물가 떨어진 거 감안해도, 지금 임금으론 먹고 살기 힘들어.
  • 경영계: 8410원으로 ⬇️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 같은데 임금까지 올려? 지난 3년간 좀 많이 올렸잖아. 이번에는 좀 내리자. 여기서 더 올리면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죽어나. 그리고 올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더만. 월급 주기 어려워진 사장님이 짧은 시간만 알바 쓰는 경우도 생겼어.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 줄어드니까 안 좋아.

최저임금 내리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부담도 생각해 달라며 작년에도 내리자고 했었어요. 노동자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올리는 거로 결정됐고요. 

 

지금까진 어떻게 정했더라?

매년 협상을 새로 해왔어요. 정부가 매년 3월 중 “올해는 얼마 정도 올리면 되겠어?” 물으면 노동자 대표 9명, 경영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이 모여요(최저임금위원회). 이들이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열심히 토론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이렇게 합의해서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검토하고 문제없다 싶으면 최종 발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보다 1.5% 오른 것으로(130원),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182만 2480원을 받아요. 그런데 올해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유난히 쉽지 않았다고: 경영계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임금을 더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 vs. 노동계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결국 정부측에서 제시한 대로 결정됐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 더 힘들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 다른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텐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하지만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걸쳐 약 12%를 올리기로 했어요. 미국 일리노이 주, 워싱턴DC 등도 일단 올리기로 했고요.

#경제#국회#노동#최저임금#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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