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부사관: "내 꿈은 군인"
휴가를 갔다가 성전환(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A 하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일은 처음이거든요.
잠깐, 군인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
A 하사는 수술을 받기 위해 태국으로 가야 했는데, 이를 위해 미리 부대에 사정을 말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 역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고요. A 하사는 작년 6월 국군병원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스스로 생각하는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성별 불쾌감)을 알게 됐고, 그후 오랜 기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야?
- 이런 상황이 처음인 군 당국 🏢: 현행법에 따라 생각해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했던 A 하사는 ‘남성 성기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해 전역 심사 대상이야. 그니까 일단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 어려서부터 군인을 꿈꿔온 A 하사 👤: 조기 전역하라고 권유하려는 건 아니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해뒀으니 위원회 일정 좀 미뤄줘. 여성으로서도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이번 사건이 군 복무 관련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 커질 듯해서, 군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에요.
+ “전역하고 여군으로 재입대하면 안 돼? 👥”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류돼 애초에 입대할 수 없고,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관심 사병으로 관리 대상이 돼요.
- 군인권센터: 성정체성이 군인이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나라와 시민을 지키는 군인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는 거 반성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해.
- 군 당국: 그런 의견이 틀린 건 아닌데, 군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특수성이 있잖아. 군인은 전투력이나 단결이 중요한 거지, 다양성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