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으로 한바탕 바빴던 한국. 교육·안보·평등·부동산부터 코로나19 지원 정책까지, 어느 것 하나 안 핫한 게 없었는데 그중 유난히 뜨뜻미지근한 정책이 있었는데 💦 바로 그린뉴딜.

환경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잠시만요! 그린뉴딜을 조금 더 뜯어보면 환경 정책보다 오히려 경제 정책에 더 가까워요.

• 그린뉴딜 ✅: 2008년 금융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저탄소 경제’가 나오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경제 성장책이에요. 탄소세* 걷기, 친환경 발전소** 짓기 등 친환경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는 것.

2008년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뉴딜’, 중국 주석 후진타오의 ‘녹묘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그린뉴딜을 내놓았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활발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치나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웠고요. 미국에서는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그린뉴딜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어때? 

한국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그린뉴딜’과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했어요. 

• 노무현 정부: 2006년 ‘서울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예산 연 4억 원).
• 이명박 정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뉴딜’을 딴 ‘녹색성장’을 내놓았어요. 무려 50조 원 규모였지만 ‘4대강 정비 토목 사업’ 등이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며, 사실상 이름만 그린뉴딜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 박근혜 정부: 녹색성장 대신 ‘창조경제’를 내세웠어요. 이명박 정부가 밀었던 녹색성장 사업은 흐지부지해졌고요.
•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을 이어가려고 해요. 탈원전 정책을 펼치거나 화석 에너지 줄이는 규제를 펼치며,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3번 바뀌었지만 ‘한국형 그린뉴딜’은 고구마 전개 🍠.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이다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정치계에서도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요. 

그린뉴딜, 앞으로 대세가 될까?

이번 총선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은 정당들이 있긴 했는데요(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녹색당 등).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린뉴딜 공약이 아예 없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압승하긴 했지만 내놓은 건 엄청 적극적인 느낌은 아니라고. 그린뉴딜을 팍팍 밀던 정의당과 녹색당 등은 의석이 적거나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