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더 알고 싶은 뉴니커를 위한 Q&A

Q1. ‘재개발’이 뭐더라...?

사람처럼 도시도 오래되다 보면 여기저기 불편한 곳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꼬불꼬불 정리가 안 된 도로, 낡았거나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 등. 재개발의 원래 목적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원래 있던 건물이나 도로를 허물고 새로 싹싹 지어 올리는 거죠.

Q2. 영화에선 꽤 험악하던데... 괜찮은 거야?

사람들을 쫓아내고 집을 부수는 장면이 익숙할 텐데요. 사실 재개발 자체를 놓고 보면,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 주거환경은 나아져 ✨: 가파르거나 험한 길을 고치고, 낡은 건물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은 더 나아져요.

  • 사람들이 떠나야 해 😞: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20%도 되지 않아요. 대부분 모두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 

  • 서울에만 몰려 🏗: 기업이 주도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땐 대부분 사업적으로 수익이 나는지를 중심으로 개발구역을 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택재개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요.

Q3. 떠나는 사람 이야기, 더 궁금해!

지금 있는 법에 따르면, 집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만 재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집주인 말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새로 지은 집에 들어올 정도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요. 재개발하기로 한번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나가야 하는데요. 이 때 갑자기 이사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다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집이 없는 건 아닌데요.

  • 작은 집 주기: 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아파트(한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60㎡ 이하)를 꼭 지어서 나눠주는 법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가 2014년에 사라졌어요. 있던 것도 점점 줄고 있고요.

  • 임대주택 짓기: 재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더 싼값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해요. 지금 법에 따르면 새로 짓는 주택의 15% 규모인데요. 지난 2020년에 30%까지 올리려다가 무산됐어요.

이외에도 재건축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짓는 방법 등이 있긴 한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재개발이 결정 난 후 오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Q4. 참, 재개발이랑 재건축 다른 거지?

재개발은 1만 이상 묶음의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나 건물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 낡은 아파트 단지 근처 지나가다 보면 가끔 ‘(축)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하)’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뜻을 살펴보면, 안전진단에서 ‘이 아파트는 살기에 위험하다’라는 결과를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걸 축하하는 거예요. (🦔: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슴!)

#경제#부동산#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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