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좋은 혜택처럼 보이는 이 제도가 사실 전국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때 최저가를 보장하던 배달앱 2등 ‘요기요’는 이에 과징금을 내게 됐고요. 

• 과징금 내라고 한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이 시장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시·처벌·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 주로 불공정한 거래를 못 하게 막아줘요.

요기요는 뭘 잘못했어?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자신들의 앱으로 주문하는 게 싸다고 보장하는 ‘최저가보장제’가 있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여기서 생긴 문제: 각 가게 사장님이 가격을 더 싸게 받지 못하도록 요기요가 너무 간섭하고 압박했다는 것.

• 구체적으로는: 요기요는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차액의 3배를 쿠폰으로 보상해줬어요. 일반 손님인 척 가게에 전화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비교하는 팀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걸린 43개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이제 어떻게 되려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배달앱 플랫폼에 ‘거래상 지위남용법’을 적용해, 과징금 4억 700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 

• 거래상 지위남용: 많이 들어본 말로는 ‘갑질’. 거래할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뜻해요. 씁쓸하지만, 배달앱-가게 사장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예: 영화관-제작사, 휴대폰 제조사-이동통신사 등). 공정위에서는 더 촘촘히 감시하고 처벌하려고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이 이뤄진다고.

공정위는 요기요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더 엄격하게 하고 더 잘 관리하겠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