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 때 정부랑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만큼 전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며칠 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규정안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만들면서 (1)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조립하고, (2)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재료를 쓴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만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 원)를 주기로 한 것 💰. 중국산 재료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생기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보조금을 못 받으면 차값이 비싸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K-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어렵기 때문. 최근 자세한 규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걱정이 커졌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길래?

• 중국은 안 돼 ❌: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딱 정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통제·관할’하는 기업은 안 돼!”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60~9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 핵심 광물을 가져오면 FEOC 규정에 딱 걸려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 25% 넘으면 안 돼 ❌: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손잡고 중국 바깥에 회사를 차리는 경우(=합작회사), 중국 쪽 지분이 25%를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게 돼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많이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중국 기업은 IRA 원산지 규제를 피해 미국에 배터리를 수출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은 배터리 재료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중국 쪽 지분이 25% 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상태로는 보조금을 못 받을 거라고.

그럼 어떡해...

• 핵심 광물 구합니다 ⛏️: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문제예요. 남미나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금방 확 낮추기는 어렵고요. FEOC 핵심 광물 규정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시간도 1년밖에 없다고.

• 지분 더 사겠습니다 💸: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차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부담은 커졌어요. 예를 들어 LG화학은 중국 기업 화유코발트와 51대 49씩 투자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합작회사를 경북 구미에 세웠는데요. FEOC 규정을 지키려면 중국 쪽 지분 49% 중 25%를 넘는 24%만큼 주식을 사들여야 해요. 수천억 원을 써야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나쁘기만 한 거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이제 규제 내용이 딱 나왔으니 오히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