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거 모르면 대화에 못 낀대요. 바로 ‘기본소득’ 이야기. 정부가 전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개념이에요. 흥부든 놀부든, 일을 하든지 말든지 등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거죠.

• 정치권에서 핫한 이유 🔥: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정치 핵인싸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면서, 다음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고요.

기본소득,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되고, 소득이 보장되면 삶의 질도 좋아질 거라는 점에 주목하는 정책이에요. 최근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버나?’ 입장에서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두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론도 빡세게 해왔는데, 특히 피할 수 없는 것 하나: 바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 짤막한 역사: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미국·인도·핀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특정 지역에만 실험해본 게 대부분이고요. ‘나라’ 차원에서 시행한 곳은 아직 없어요.

맞아.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긴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줄 경우 매년 60조 원, 30만 원씩 줄 경우 180조 원이 필요해요. 지금 정부 예산이 1년에 500조 원 인 걸 고려하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꼭 풀어야 할 숙제고요. 2가지 핵심 방안은:

• 세금 더 걷자 ⬆️: 누구에게 얼마나 더 걷을 건지 논의가 필요해요. 토지세(종합부동산세)를 주로 더 걷자는 얘기가 있고, 환경세(탄소세)를 새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어요.
• 기존 예산 조정하자 ⚒️: 저소득 노동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이나,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주는 ‘아동수당’, 기초노인연금 등을 기본소득에 포함하자는 것.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싸워?

크게 2명이 티키타카를 하는 중.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둘의 이야기 들어보자면:

• 이재명: 꼭 도입해야 해. 조금씩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좋고. 내가 성남시장일 때 ‘청년배당’ 해봤는데 확실히 지역 경제에도 좋고, 청년들이 더 탄탄히 취업 준비하는 데도 도움됐어.
• 박원순: 아직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야. 소득이 적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야지.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 시행돼야 해.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고용보험 없어서 힘든 사람들 많았잖아. 예산은 우선 써야 할 곳에 쓰자.

대선은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여야 상관없이 기본소득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쟁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