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19일째 이어진 단식으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된 건데요.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어떤 분위기인지 살펴봤어요.

단식 그동안 얘기 많더라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하는 방식을 고치고(=국정 쇄신) 장관 등 정부 인사도 싹 바꾸라고(=내각 개편) 대통령에 요구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도 못 내고, 홍범도 장군도 공산당으로 매도하고. 경제는 점점 나빠지는데 사과도 안 하는 무능한 정권이야!” 하지만 단식이 너무 길어지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인사들도 단식을 멈추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단식을 계속하다가 결국 병원까지 실려간 거예요.

•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을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국회도 한창인데(=정기국회) 민생부터 챙겨야지! 갑자기 단식이라니 뜬금 없어. 그냥 검찰 수사랑 구속 피하려는 거 아냐?”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의혹·쌍방울 의혹 등으로 단식 중에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낌새가 보이자 단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구속영장 때문이라고? 무슨 말이야?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단식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은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아요(=불체포특권). 체포해도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모여 투표를 해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지 심사할 수 있는 것(=체포동의안). 여당은 단식을 시작하면 지지층이 딱 모이고, 동정론이 생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이 대표가 계산한 거 아니냐고 의심해요. 반면 이 대표는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단식과 구속영장은 관련 없다고 반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네...

늦어도 25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 “체포동의안 통과시키자”: 검찰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공언했던 터라,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무조건 편들어 준다는 ‘방탄국회’ 이미지가 생길 거고, 이 대표가 진짜로 체포를 피하려고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

• “이 대표를 지키자”: 검찰이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과하게 수사하는데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 대표를 넘어 당을 공격하는 거라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것.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지 심사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구속되면 당 대표 자리가 비는 거라 위험이 크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지키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요. 만약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야 해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이 대표 진짜 잘못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 맞네!’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국민의힘은 곤란할 거라고. 위급한 상황을 넘긴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른 국회 일정도 멈춰서면서 앞으로 정치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