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중 고위 공직자가 비리 안 저지르는지 딱 감시하고 👀 재판에도 넘길 수 있도록 ⚖️ 만들어진 기관은?

1. 경찰, 2. 검찰,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답은 3번 공수처인데요. 요즘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사이에서 찬바람이 쌩 분다고 🌬.

잠깐, 공수처가 뭐 하는 곳이었더라?

대통령·국회의원 등 직위가 높은 공직자나 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은 검찰이 많이 맡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친한 정치인이나 검찰 식구는 봐주기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탄생한 것.

인수위랑은 분위기 왜 싸했는데?

그제(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수위가 공수처장한테 물러나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거든요. 인수위는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일 못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고요. 간담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분위기가 싸했다고:

• “공수처 힘 너무 강해” by 인수위: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공수처로 수사를 넘겨야 하는데요. 인수위는 공수처에 힘을 너무 실어주는 법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경찰·검찰도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힘을 나눠야 한다는 것.

•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 by 공수처: 공수처는 그건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법에서 이걸 빼면 공수처가 따로 있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전부터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 고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수처가 당장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수처와 관련된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논의도 해야 하고, 경찰·검찰과 합의하는 등 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요.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때 공수처 조건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와 공수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