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수를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그중 상당수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 병원·보건소에서 일하게 한다고 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14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왜 의대생 수를 늘리기로 한 거야?

환자는 많은데, 의사 수가 부족해서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이에요.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인데요. 더 큰 문제는 ①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모자라고 ②성형외과·피부과처럼 돈 되는 과목에만 의사가 몰려 꼭 필요한 산부인과나 외과에 의사가 없다는 것.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

맞아요. 매년 400명을 더 뽑아서 세 군데에 나눠 배치할 예정이래요.

• 지방으로: 지방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한 다음엔 그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서 10년간 무조건 일하게 한대요.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도 뺏기고 장학금도 뱉어내야 한다고.

• 연구소로: 매년 50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일하게 한대요. 환자를 보는 대신 연구를 하겠다고 손 드는 의대생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특수전문가로: 이국종 교수 덕에 알려진 중증의료 부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알려진 역학조사관. 이런 특수과목은 지원하는 사람은 적지만 꼭 필요한 부문이라, 새로 뽑는 의사 중 매년 50명을 할당할 거래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의사협회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3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 숫자만 늘려선 안 돼 🙅: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받는 돈(의료수가)이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니, 지방의 의료수가를 올리고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10년간 무조건 지방에서 일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 좋은 교육이 더 중요해 🏫: 의대생을 뽑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교육 방식을 꼼꼼하게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 부작용도 생각해야지 🙃: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사가 넘쳐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방 의사를 따로 뽑으면, 의대생 사이에 서열만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래?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모자라 환자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요.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소식에 눈을 반짝하고 있다고. 정원이 400명이 늘어나는 건, 지원할 의과대학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거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