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촉법소년 처벌 강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촉법소년 처벌 강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1598명의 뉴니커가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해 (1354명, 84.7%)
🍕1. 촉법소년인 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
처벌이 약한 걸 알고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뉴스에서 촉법소년들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봤어.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해.
충분히 잘못한 걸 알 나이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난 어리니까’하고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해.
🍕2.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으니, 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해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빨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법이 만들어진 70년 전보다 인터넷도 더 발달됐고,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잖아. 그만큼 어린 나이에도 인터넷으로 범죄에 관한 소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도 4년 만에 56%나 늘었어.
🍕3. 제대로 처벌해야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처벌이 약하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빼앗는 거야. 엄하게 벌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려줘야 해: 엄중하게 처벌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 피해자와 본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느끼게 해줘야 해.
🍕4.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 해
피해자도 같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의 나이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도 생각해야 해.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어.
🍕5. 자신의 선택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해
처한 환경도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될 순 없어: 환경이 어렵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처벌도 강화하고 양육자에게도 책임을 물자: 제대로 벌을 주되 교육도 잘 시킬 필요가 있어. 따라서 부모 등 양육자도 같이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자.
촉법소년 처벌, 강화하지 말자 (131명, 8.2%)
🍕1. 처벌 강화보다 시설 늘리는 게 먼저야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않은데 처벌을 강화하는 건 소용 없어: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머물 곳이 부족하잖아. 머물 곳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하는 게 어떨까?
🍕2.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교화에 더 힘써야 해
보호시설의 프로그램도 더 확충해야 해: 소년법에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혀있잖아. 단순히 보호시설에 더 오래 머물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해. 예를 들어, 만 14~19세 범죄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선도프로그램’의 대상을 넓히는 건 어때? 선도프로그램을 들은 아이들은 듣지 않은 아이들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줄었어.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소년범의 경우 형량을 높게 받아도 다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교화가 더 중요한 거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잖아.
🍕3. 가정과 학교도 범죄를 막도록 더 힘쓰자
모든 일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국가가 나서거나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도 강화하면 좋겠어. 아이들을 전부 법에 맡길 순 없잖아. 범죄예방교육 같은 걸 더 철저하게 하면 어떨까?
🍕4.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책임을 더 무겁게 하려면 권리도 더 많이 보장해야 해: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라면, 다른 법적 권리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해. 권리에 맞게 의무도 질 수 있는 거니까.
기타 (113명, 7.1%)
🍕1. 지금 피의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피해자라고
피의자 입장에서만 처벌이 논의해서는 안 돼: 피의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냈을 테니까.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지 지원책에 더 주목해야 해.
🍕2.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다르게 해야 해
경범죄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해: 생계형 절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촉법소년이 미성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하게 처벌해야 해. 성인보다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놔야 하고.
중대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해: 성범죄·살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해. 계획적·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3.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해
사회에서 낙인찍지 않아야 더 잘 교화될 수 있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사회로 나왔을 때 낙인찍고 배제하지는 말아야 해.
미디어에서 촉법소년 범죄를 실제보다 너무 크게 다루고 있어: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만 14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 건수의 약 0.6%야(2020년 기준).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최근 6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5% 정도고. 그런데 미디어는 그중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 쏟아내고 있어.
이번 '촉법소년 처벌 강화'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최근 넷플릭스 콘텐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어 더욱 흥미로웠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로 피자를 계속 구워주세요.
🍕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의견 충돌로 이어져 친구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어 깊은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는데, 피자스테이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드라마 <소년심판> 대사를 활용해서 촉법소년 문제를 쉽고 강렬하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