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가짜뉴스 법적 처벌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로 피자스테이션이 하루 쉬어갑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다시 만나요!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표현,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동안 800명의 뉴니커가
'가짜뉴스 법적 처벌'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처벌해야 해 (620명, 77.5%)
🍕1.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가짜뉴스를 정정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남아 있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거나 지금 있는 법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늦었을 때가 많아. 사람들의 관심은 떠난 후고, 자극적인 뉴스 내용만 기억에 남으니까. 이미 가짜뉴스에 설득된 사람은 진실을 접해도 믿지 않기도 하고.
가짜뉴스는 너무 빨리, 너무 넓게 퍼져: SNS를 타고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진실을 다시 알려도,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 전체가 그걸 다시 보기는 힘들어.
🍕2.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이야
고의로 거짓을 퍼뜨린 거니 책임을 져야 해: 오보는 실수지만, 허위조작정보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린 거잖아. 누군가 일부러 가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 자유는 항상 책임과 함께해야 해. 자유롭게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자유는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성희롱한 사람을 보고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인정해주지는 않잖아.
🍕3.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실을 알 권리는 중요해
민주주의는 진실 속에서 발전할 수 있어: 진실을 기반으로 이야기 나누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닐까?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선거 등에서 판단을 잘 할 수 있잖아.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가짜뉴스는 토론과 결정을 방해해: 거짓을 근거로 토론하는 건 시간 낭비야. 결론적으로 잘못된 판단까지도 내리게 될 수 있고.
미디어 소수자를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해: 몇몇 노인이나 어린이·청소년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유튜브 등에서 접한 가짜뉴스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짜뉴스는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거야.
🍕4. 점점 더 가짜뉴스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 되고 있어
가짜뉴스를 한 번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해줘: 유튜브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많이 접하는 플랫폼 중 하나야. 그런데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성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줘. 비슷한 정보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야.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두고 비판적 사고를 하기가 어렵게 된 거지. 그러니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잘 막아야 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점점 가짜뉴스도 정교해질 거라고 생각해. 이걸 막을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해. 그래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알맞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모두 해결할 순 없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긴 어려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교육을 해주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해.
가짜뉴스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과 팩트체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중요해. 하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인이 조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허위조작정보의 절대적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6.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생겨
진짜뉴스마저도 의심해야 해: 가짜뉴스가 계속 생겨나니 사람들이 진짜뉴스를 접할 때도 이게 진실인지 의심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어.
사람들이 서로 다퉈: 자극적인 가짜뉴스 때문에 흥분하고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 가짜뉴스로 일부러 분열과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7.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이미 있는 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짜뉴스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지금도 있지만, 피해 상황을 보면 그 법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걸 고려해서 그에 맞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해.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큰 손해가 있어야 멈출 거야: ‘사이버렉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정보는 곧 돈이니까. 이들을 막으려면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서 벌 수 있는 돈보다 그 때문에 벌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아져야 해.
처벌하지 말자 (140명, 17.5%)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해
의도가 선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어: 가짜뉴스를 법으로 처벌하면 어쩔 수 없이 검열이 이루어지게 되잖아.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론 검열을 통해 정부가 사람들을 규제하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어.
국가 권력이 진실을 감출 수 있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처벌받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처벌이 두려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을 거야.
🍕2.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고의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어: 허위조작정보와 오보의 차이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달렸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명확히 꿰뚫어 보기는 힘들잖아. 그럼 단순 실수인 오보 때문에 처벌받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
가짜뉴스는 누가 가려내야 하는지도 불확실해: 가짜뉴스를 가리는 사람이 공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뉴스가 진짜다, 가짜다 판단할 권력을 부패한 누군가가 갖게 되면 위험할 텐데 말이야. 진실인 뉴스도 거짓으로 바뀔 수 있잖아.
모든 뉴스가 진실과 거짓, 두 가지로 나뉘지는 않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모호함을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해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야: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는 동감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나누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닐까? 뉴니커가 뉴닉 피자스테이션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처럼 말이야. 가짜뉴스를 규제하면 검열 등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4.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이미 있는 법으로 충분해: 우리 법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잖아. 법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법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으로 규제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생각해. 규제하는 대신, 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 ‘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안 될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로부터 발버둥 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기타 (40명, 5%)
🍕1.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적게 하자
다른 나라처럼 작은 범위 안에서 규제하면 좋겠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해. 하지만 프랑스처럼 선거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자유를 조금 제한해도 좋을 것 같아. 독일처럼 가짜뉴스가 퍼지는 걸 내버려 두는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가짜뉴스 법적 처벌'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 스테이션 덕분에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해요.
🍕 오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논의가 명쾌해진 것이 좋네요.
🍕 글이 길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마지막에 요약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