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뮤직카우 규제 예고

뉴니커, 혹시 TV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해보세요!“라는 뮤직카우 광고 본 적 있나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사고파는 ‘조각투자’ 플랫폼인데요. 조각투자는 비싼 미술작품처럼 혼자 투자하기엔 부담되는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명이 다함께 투자하는 걸 뜻해요. 뮤직카우의 구조를 살펴보면: (1) 뮤직카우가 음악의 저작권을 사들인다. (2)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다. (3) 투자자들이 저작권료를 받거나 이 권리를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그제(20일), 정부가 뮤직카우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어요: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건 주식 거래와 똑같아. 그럼 관련 법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허가 안 받고 영업한 거야.” 그렇다고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17만여명의 고객을 잘 보호하라고 정부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다만 규제가 발표되자마자 관련 지수가 지난달보다 약 20% 떨어졌고, 새로운 투자 상품도 만들 수 없어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 보여요.

#경제#금융#생활경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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