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수신료 올리자 vs. 왜 올리냐

KBS가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해서 시끌시끌해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혀 있는 바로 그 ‘수신료’ 얘기가 맞아요.

 

수신료가 정확히 뭐더라?

수신료는 KBS나 EBS 같은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 광고를 받아서 방송사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익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등)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광고 없이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1년부터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KBS는 이걸 얼마나 올린대?

지금은 TV가 있는 사람 누구나 2500원씩 내는데요(1981년부터 41년째 유지). KBS는 수신료를 384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KBS의 주장은 힘을 잃고, 공감도 많이 못 얻었어요. 얼마 전 KBS 임직원의 약 46%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흰자로 째려보게 됐거든요 👀: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월급으로만 쓰이는 거 아니냐!” 

 

수신료를 올린다면 어떻게 쓸 거래?

그게 문제인데요. KBS는 수신료가 왜 오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반면에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번 인상안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에요. 수신료는 KBS 이사회 →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승인 3단계를 거쳐야 인상할 수 있어서 바로 결과가 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 뉴니커들이 낸 수신료를 KBS가 모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가 대신 수신료를 걷기 때문에 수수료로 6%를 가져가고, KBS와 EBS가 각각 91.2%, 2.8%씩 가져가요. 수신료 2500원을 내면 EBS는 70원을 가져가는 건데요. 인상안에서 EBS의 수신료 비율을 5%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수신료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하고 나누는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 잠깐, MBC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송계에 관심이 많은 뉴니커! MBC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상업방송이지만, 공익재단(=방송문화진흥회)이 최대주주라서,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어요(=준공영). 공영 과즙 100%가 아니라서 수신료를 받지는 않지만, MBC에서는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회#미디어#방송#KBS#방송통신위원회#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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