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키트 #23: 장애인·소수자 공약 비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장애인과 소수자 인권을 보면 아직 선진국 되기 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렸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이슈가 있지?
장애인 인권 ♿: 최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장한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을 더 잘 보장해야 해요. 장애등급제를 제대로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던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인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요.
차별금지법 🧑🤝🧑: 성별·장애·인종·종교·학력·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제출됐다가 논의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과정이 10년 넘게 반복됐어요.
동성결혼 법제화 🏳️🌈: 우리나라는 법에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딱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커플·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이성 커플은 법에서 인정하는 부부·가족이 누리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이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는 법(=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후보들은 어떻게 할 거래?
이재명 📘
장애인등록제 폐지해서 필요한 서비스 받도록 할게. 특별교통수단 지원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실히 보장할 거야. 발달·정신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24시간 지원한다. 장애인 공공주택 늘려서 장애인 자립 돕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게 할 거야. 일자리·교육 기회도 늘리고 장애인 연금도 더 많은 사람이 받게 할게. ‘국가장애인위원회’ 만들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 정책 챙긴다.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무작정 미루자는 건 아니고. 오해·왜곡된 정보가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설득해야지.
동성결혼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따로 공약은 안 냈지만, 성소수자 인권 존중해야 한다는 건 100% 동의. 우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의료·장례·돌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연대관계인 등록제도’ 도입할게.
윤석열 📕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선택할 수 있게 ‘개인예산제’ 도입할게. 시외·고속·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늘려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 사회적 인프라 없는 탈시설은 무리야. 4차산업 관련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장애인 취업 기회 늘릴게.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성소수자 인권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돼.
심상정 📒
장애등급제 폐지됐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장애인등록제 폐지해서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할게. 장애인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나라에서 책임져서 10년 내에 장애인들이 완전히 탈시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마련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만들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만들게. 새 시내버스는 100% 저상버스로, 시외·고속버스는 저상버스 50%로 늘려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 장애인 공기업 만들어 중증장애인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 보장할게. 예산 계획이 있어야 사람들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어? 특별기금 만들어 예산 확보할게.
차별금지법은 꼭 만들어야 해. 이미 법도 냈고. 당장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중요해.
동성결혼도 당연히 인정해야지. 민법 바꿔서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한다. 필요하면 헌법도 바꾸고. 동반자등록법도 만들어서 가족으로서의 권리 보장할게.
안철수 📙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비율 70%로 늘려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 장애인 콜택시도 늘릴게. 개인예산제 도입해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 받게 하고,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하는 거 검토할게.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혼자 사는 장애인 가구의 안전 지킬게. 장애인연금(월 40만 원)도 더 많은 사람이 받게 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받으면 안 되지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선진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했더라도 우리 문화에 안 맞으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뒤에 받아들여야 해. 다양한 대안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해.
오늘은 대선키트의 No. 11 아이템으로 일상 속 차별, 꼼꼼히 돌보는 돋보기를 🔍 챙겼어요. 코로나19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이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를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