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몇 살부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익숙한 대통령 선거 후보 포스터, 이제 달라질지도 몰라요. 요즘 “대통령 나이 제한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었어? 👀

우리나라 국회의원·지방의원은 만 25세부터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부터 가능해요(헌법 67조 4항).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 됐을 때가 39세였는데, 우리나라였다면 후보도 될 수 없던 것. 다른 나라를 더 살펴보면요:

  • 어려도 괜찮아: 프랑스(18세부터), 미국·러시아·인도·칠레 등 (35세부터)

  • 우리나라처럼 40세부터: 독일·체코·이라크

  • 나이 기준, 더 높아야지: 싱가포르(45세부터), 이탈리아(50세부터)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인 평균 나이는 높은 편이에요.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하 의원 비율은 121개 나라 중 118위일 정도로 그 수가 적어요.

 

근데 이런 얘기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는 아녜요.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 제한을 없애자”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흐지부지된 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6세인 이준석 후보가 떠오르고, 지난 총선에서 28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랜만에 젊은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등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거예요: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까지 낮아졌는데, 출마 나이는 40세라니? 나이 상관없이 한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말해요.

 

사람들은 뭐래?

  • 나이가 곧 경험이다 💨 : 나이 제한을 없애면 역량 없는 사람이 너도나도 출마할 수도 있잖아. 후보가 최소 40세는 돼야, 그때까지 살아온 배경으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 군대에 지시를 내리고 무력 충돌도 잘 컨트롤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판단하기 어려울걸!

  • 나이가 무슨 상관? 💬 : 40대 넘어도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많아.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경험 부족한 사람이 출마해도, 사람들이 잘 판단하겠지! 이건 시민의 권리문제야!

법을 고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OK 해야 하는데, 평균 연령이 55세인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얼마나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정치#국회#국민의힘#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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