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각 후보를 살펴봤고, 2월부터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공약을 뜯어보고 있는데요 🔍. 대선키트의 No. 12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앞길을 밝힐 손전등 🔦. 후보들의 코로나19·교육 공약이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지난 대선 땐 없었지만 이번 대선에 나타난 공약 분야는? 바로 감염병 🦠.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또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은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가 많은데요. 후보들 공약을 모아봤어요.

어떤 이슈가 있지?

• 방역 정책 😷: 전염력이 강한 대신 치명률은 낮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방역 정책도 바뀌고 있어요. 방역패스가 폐지되기도 했고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일상이 될 거라는 ‘엔데믹’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방역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 감염병 대응체계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02년 사스·2009년 신종플루·2015년 메르스 등 꾸준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지에 관심이 쏠려요.

• 손실보상 📦: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이 확 줄었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정책으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손실보상’이에요. 작년 10월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보상 범위 등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금융지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대출을 지원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며 소상공인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돈 갚는 날짜를 미뤄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등의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래?

이재명 📘

•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등에 정부가 돈 충분히 쓸 거야. 오미크론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변이종 대응 체제 강화할 거고. 백신 기술 개발할 수 있게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게. 

• 감염병은 1회성 재난이 아냐. 정부가 나서서 대비해야지. 전국에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는 병원을 넓혀서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이고, 감염병전문병원 만들게.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만들어서 공공의료 인력도 키우고.

• 손실보상 제도를 바꿀 거야.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지원하는 ‘사전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게. 그동안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에 피해 본 사람들도 사각지대 없이 100% 보상할 거고.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서 돈 천천히 갚게 할게.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금융 불이익도 없게 할 거야. 기존 지원이랑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 덜어줄 거고.

윤석열 📕

• 긴급 임시병동 마련해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확보하고,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증상 가벼워도 다 입원 치료 받게 하려고.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게.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도 만들 거야. 자영업자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바꿀거고.

• 기존 응급실을 음압병실·감염병 환자 중환자실로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하고, 평상시에도 병상을 확보할게.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공공정책수가 도입할거야. 그래야 의료진 이탈 막고 병상 확보할 수 있어.

• 손실보상에 50조 원 넘게 쓸 거야. 이미 발생한 손실 100% 보상하고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보상할게. ‘선보상제도’ 도입해 피해 입증 자료 확인하기 전에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는 먼저 보상해줄 거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만들어 피해 본 국민 신속하게 지원할게.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기존 대출 갚는 날짜 충분히 연장해줄게. 금액이 적은 빚은 원금을 깎아주는 방법도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해서 필요한 돈 마련할게.

심상정 📒

•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제일 심해졌어.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19 사태 극복할 거야.

•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7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할게.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도 늘리고 공공의대 만들어서 공공의사·간호사 늘릴 거야.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공의료체계로 통일할게.

• 자영업자들 피해 본 거 100% 손실보상 할게. 관광·여행업처럼 그동안 손실보상 못 받았던 사각지대 업종도 지원해줄 거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직접 피해 본 자영업자 말고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보상해야지. 고소득자나 소득 늘어난 사람에게 재난 기간 동안만 ‘특별재난연대세’ 걷어서 예산 확보할 거야.

• 자영업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 없애는 방법 찾아볼게. 그동안 집합금지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도 지원해줄 거야. 임대료 밀렸다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금지할 거야.

안철수 📙

•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일정 수량 무료로 제공할게. 기저질환, 임신 등으로 백신 못 맞은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집중 관리하고. 먹는 치료제 대상도 확대하고 지역별로 코로나19 대면 진료시설 만들 거야. 영업시간 제한 당장 없애고, 거리두기는 좀 더 과학적인 ‘가게 면적 당 인원 제한’으로 바꿀게. 대형 전시시설이나 체육관을 이동형 병원으로 개조해서 병상 확보할 거고.

•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세우고, 지방의료원과 통합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 거야. 기존에 있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 말고도 더 마련해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키울 거고.

• ‘코로나19 특별회계’ 만들고 세금 조정해서 예산 확보할 거야. ‘코로나19 특별 복권’ 만들어서 감염병 대응에 쓸 돈 확보할 거고.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까지 손실보상 할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출금 당장 갚기 힘드니까, 대출 만기 연장 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