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떠나면 안 된다!” 지난 주말, 폴란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렇게 외쳤어요. 수도 바르샤바에서만 10만 명이 나올 정도로 큰 시위였다는데요. 영국이 EU를 떠난 것(=브렉시트)처럼 폴란드도 EU에서 나올 수 있다(=폴렉시트)는 얘기가 나오자 반대 시위가 열린 거예요.

읭? 폴란드도 떠난대?

떠나기로 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나온 폴란드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 무슨 일이냐면:

• EU법을 지켜라 🇪🇺: 폴란드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사법개혁에 꽂혀 법을 잔뜩 바꿨는데, EU가 제동을 걸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판사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거 EU법에 어긋나는 거야. 당장 그만 둬!”

• 우리 마음이야 🇵🇱: 그러자 폴란드 총리는 누구 법이 우선인지 가려달라고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물어봤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EU법보다 우리 헌법이 먼저지! EU에 가입한 건 맞지만 무슨 법을 정하고 따를지는 우리가 결정해.”

폴란드가 폴란드 먼저라고 한 게 왜 문제야?

유럽 여러 나라가 EU로 뭉친 이유를 뒤흔든 판결이기 때문. EU는 서로 지킬 건 지키되 웬만하면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데요. 같이 유로화를 쓰는 것뿐 아니라 함께 정부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요. 연합법원도 있어서 이 판결은 모두 따라야 하고요. 특히 EU법이 각 나라의 헌법·법과 부딪히면 무조건 EU법을 따라야 한다고 딱 정해뒀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이걸 정면으로 거부한 것 🙅. 

• 예를 들어: 다른 회원국이 이런 식으로 “EU 환경규제법 너무 까다로워. 이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해버리면, 굳이 같이 모여서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EU는 폴란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폴란드를 EU에서 쫓아낼 방법은 없고,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폴란드 정부도 EU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고요. 

대신 EU가 돈으로 폴란드를 계속 압박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미 지난달에 폴란드에 주려던 코로나19 지원금 660억 달러(약 79조 원)를 묶어뒀다고. 폴란드 말고도 은근히 EU법 잘 안 지키는 나라가 많아서(예: 체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EU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