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서 씨)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나서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의혹 1. 개인 휴가, 문제있다?

2017년, 서 씨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다 무릎 수술 19일을 쉬고, 개인 휴가 4일을 추가로 썼어요(휴가 사용 내역).

  • 수상해 🔴: 신 의원 측은 병가 후 부대에서 개인 휴가를 처리한 과정이 수상하다고 지적해요. 병가를 끝나고 제때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후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를 연장 처리했다는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휴가 기록이 없어 논란이 커졌어요.
  • 억울해 🔵: 추 장관은 전화하라고 시킨 적 없다고 밝혔어요.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한 거였다’고 했고요. 

국방부는 휴가를 전화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서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추 장관 측이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한 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카투사도 한국 육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휴가 서류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거든요.

* 카투사: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군 병력으로, 6·25전쟁 때 부족한 미군 병력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외출·외박은 미군 규정을, 휴가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라요.

 

의혹 2. 부대 배치&보직에 대해 청탁했다?

추 장관 측이 서 씨를 용산에 있는 부대로 보내달라거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 군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르긴 했는데, 당시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어서 ‘청탁했냐 vs. 안 했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 수상해 🔴: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가 청탁을 많이 해서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도 했다던데?
  • 억울해 🔵: 카투사의 부대 배치와 보직은 컴퓨터(난수 추첨)로 결정되잖아. 개입이 불가능해! 가족이 군을 만난 적도 없고, 서 씨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았다고.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검찰은 1월부터 수사하고 있긴 한데,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양쪽 이야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 사람들은 도대체 진실이 뭔지 답답해하고요.

  • 국민의힘: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 따로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해보자.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공정성 의혹에 휘말리다니, 사퇴해라! 
  • 검찰: 지금까진 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해봤는데, 앞으로 속도를 더 내볼게. 특별수사본부까지는 필요 없다!
  • 추 장관: 원래 법무부장관은 어떤 사건이든 다 보고받지만, 이 사건은별도 보고를 받지 않을게.
  • 더불어민주당: ... *

서 씨 측은 지난 2일부터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혹에 반박했는데, 어제(10일)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 ... 💬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측은 신중한 입장이에요. “검찰개혁 흔들려는 큰 그림 아니야?” 추 장관은 검찰개혁(=검찰 힘 과하니까 좀 빼자)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의혹으로 할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대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면,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게 될텐데 이게 썩 내키지 않아 보여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두고 추 장관과 팽팽하게 의견이 부딪혔던 인물이거든요.

#정치#국회#추미애#검찰개혁#국방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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