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내린 결정: “7급 공무원에 합격한 뒤 정식 공무원이 되기를 기다리던 A씨의 자격을 취소한다!”

무슨 일이 있던 거야?

A씨는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합격 소식을 일베에 올렸어요. 몇 시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하나 올라왔고요. “A씨가 그간 일베에서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수없이 올렸으니 공무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조사에 나섰고, A씨의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이에 더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정황도 있어 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팍팍 진행된 거 같은데?

하지만 이를 두고 한 걸음 더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 A씨의 행동은 문제지만, 이걸 지금처럼 징계하는 게 괜찮은지 짚어보자는 거예요.

• 신입 공무원만 문제인가: 비슷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현직 공무원 중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그들을 규제하는 기준은 없으면서, 왜 새로 합격한 사람만 자르는 거야?

•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정해야: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 알아. 근데 A씨가 일베 회원이라서 문제인 건지,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어 문제라는 건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 

A씨는 모든 게시글이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다퉈볼 가능성이 있고, 만약 망상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 자격이 다시 주어질지도 따져보게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