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

201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동영상이 공개되었어요: 별장에서 성접대 받는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경찰은 사건을 1차로 수사한 뒤,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보냈는데요. 검찰은 ‘동영상 속 남자를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건, 재조사 들어갑니다 

2018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유: 예전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

•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넘어갈 때, 디지털 자료랑 고화질 동영상이 누락된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동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
• 피해자들: 별장에서 폭행과 감금, 협박, 약물을 동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 과거에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실 수사한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출범했어요.

수사도 다시 시작합니다

2019년 3월, (1)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혐의와 (2)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어요. 진상조사단과 달리, 피고인을 강제로 불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라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칼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시 경찰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공개된 (고화질) 동영상 📺

2019년 4월, YTN이 선명한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어요.

• YTN: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일부를 공개한다.
• 김 전 차관: 영상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 국과수에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법적 조치할 것! 

당신을 체포한다! 🚨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만. 혐의는 2가지인데요: (1)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2) 수십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성폭행 혐의는 빠졌는데요.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그 이유라고.

땅땅땅 선고합니다 ⚖️

2019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 결과: 1심 무죄! 뇌물 받은 건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떤 경우라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성접대 혐의는 2017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판하지 못했고요.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