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지하철 파업, 협상행 열차 🚆


지하철 문이 닫히기 7분 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헐레벌떡 ‘협상’행 막차에 올라탔어요.

열차 안, 어색한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 둘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6월부터 티격태격해왔어요.

  •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정년에 가까워지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 2016년, 정부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기업이 인건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자 만든 정책이에요. 전국 313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어요. 

결국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노조는 10월 16일에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죠. 하지만 파업 시작 7분 전,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어요. 사측은 일단 임금 인상, 안전인력 증원 등을 약속했고, 정부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열차 ‘협상’ 역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
확실하지 않아요. 올해 6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능력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소송도 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된 거고 정년 연장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 부당한 차별은 아니다.” 이 열차의 기관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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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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