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망 무슨망 넷플릭스 사용망🛣️


한국에서 일 년 만에 구독자가 4배 늘어난 기업은?
뉴닉은 아니고요…(뉴닉은 3달 새 10배!) 바로 넷플릭스. 한국에만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잘 나가면서 좀 까칠해진 친구들이 있다고.

첫째, 푹·옥수수·티빙 같은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온라인 콘텐츠 기업들.
단순히 ‘강력한 라이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같은 거예요. 네이버도, 넷플릭스도, 통신사가 깔아놓은 고속도로(통신망)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영상을 보내거든요. 원래는 더 커다란 트럭🚚(더 높은 화질의 동영상)을 보낼 수록 통행료(망 사용료)를 많이 내야 하고요.
2016년에만 네이버는 약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냈으니, 초고화질 동영상은 서비스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 그런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구글-은 한국에서 아무리 초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도 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 배가 아픈 한국기업들은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불만인 거죠.


둘째, 국내 통신망 사업자-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통행요금을 받는 친구들-도 불만이 많아요.
넷플릭스 사용자가 확 늘어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넷플릭스가 고속도로로 무거운 트럭들을 많이 보내서 길이 막힌 거죠. “우리 집 넷플릭스 화질이 너무 구려요…” 하는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오니 통신망을 자꾸 정비해야 하고요.

  • 통신망 사업자😠: 넷플릭스, 너네 때문에 투자도 늘리고 통신망도 정비하는 건데, 돈 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냐?
  • 넷플릭스🙄: (눈을 피하며)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fast.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어느 통신사에서 넷플릭스를 빨리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도 통신사들도, 넷플릭스에 “너는 왜 돈(망 사용료) 안 내?”라고 불만인 상황. 아직 넷플릭스를 한국 법으로 규제도 못 하는 데다가, 워낙 많은 구독자를 데리고 있으니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적립하는 중.

+ 그런데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가 단순한 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 통신망이라는 고속도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유럽: 인터넷 통신망은 공공재! 누구나 인터넷이 가져온 혁신, 표현의 자유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어요. 통신사업자들은 트럭을 하루에 1개만 보내는 스타트업에게도, 100개씩 보내는 대기업에도 같은 고속도로를 열어줘야 해요. 누군가에게만 빠른 길을 열어주거나, 장애물이 많은 느린 길을 줄 수 없는 거죠. 

🇺🇸미국(Vox, 영상): 작년에 망 중립성이 폐지됐어요. 통신망도 시장에 나온 상품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통신사업자들은 돈을 더 많이 낸 사업자에게 더 빠른 도로를 열어줄 수 있게 된거죠. 그 후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나서 소방서가 진압 중이었는데… 

  • 🙉통신사: 소방서가 계약한 것보다 데이터를 많이 썼네. 인터넷 속도를 200분의 1로 줄여 놔야겠다.
  • 🚒소방서: 뭐야,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졌는데? 산불 진압에 어려우니까 빨리 복귀시켜줘!
  • 🙉통신사: 고객님, 속도제한이 없는 데이터 상품에 가입하세요!😉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엄격한 망 중립성 규정을 도입하고, 이미 이것을 폐지한 연방정부와 갈등 중이에요.

🇰🇷한국: 미국과 달리 인터넷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인정해서 국가의 허락을 받은 사업자들만 통신망 사업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중. 하지만 비싼 망 사용료 때문에 작은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혁신을 선보이기도 어려워, 망 중립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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