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관리본부 진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여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지금도 모두가 고생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다시 유행할 확률이 높대요 😷☃️. 그래서 정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한 단계 진화시키자!”

 

질병관리본부, 뭐 하는 데더라?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곳. 원래 ‘국립보건원’이었는데, 2003년에 사스(SARS)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염병을 잘 통제하기 위해 몸집을 키웠어요. 하지만 권한이 부족해, 2015년 메르스(MERS) 때 우왕좌왕하며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당시 질본을 독립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 본부장의 레벨은 높였지만(차관급), 여전히 보건복지부 밑에 있어 권한은 제한적이었죠.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였어?

  • 인사권이 없다: 질본은 의학·보건 전문가가 필요한데, 뽑을 권한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로 뽑다 보니, 높은 자리 대부분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정은경 본부장도 질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예산권이 없다: 예산을 짤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세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 결정권이 적다: 전염병은 외국인 입국 제한 등 빠른 조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질본은 이런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없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을 내리기 때문. 미국의 경우,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판 질본)가 지방정부와 경찰을 통제해요. 국무부와 협의 없이 여행경보도 올릴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로 질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레벨 업해서 권한을 더 주겠다고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뀌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질본이 진화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20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총선에서 새로 뽑힌 21대 국회가 열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독립이 꼭 좋은 건 아닐 텐데 🧐: 질본을 독립시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하면, 방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 저소득층 지원 같은 보건복지부 업무도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소통과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 이참에 보건복지부도 살짝 손볼까? 🔨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 힘을 주고 있어 보건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 그래서 정부는 지금 1명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서 보건과 복지 업무 담당자를 따로 뽑을 생각이에요 (a.k.a. 복수차관제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코로나19#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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