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법안 하나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바로 대북전단금지법.

• 대북전단금지법?: 그동안 우리나라 몇몇 탈북단체는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전단이나 풍선을 보내거나, 확성기로 쩌렁쩌렁 방송도 했는데요. 지난달(3월) 이걸 법으로 막았어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 법안에 관심을...?

미국 의회에는 전 세계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모인 ‘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 “북한 주민에게 바깥소식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야.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인권침해다.” 그동안 인권위는 다른 나라 인권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많이 열었지만, 한국을 문제 삼은 건 처음이에요 🇰🇷. 그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

근데 미국 청문회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크게 2가지 면에서 영향 줄 수 있어요:

• 우리나라 법 바꾸라는 압박? ⚖️: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가 법을 바꾸길 바란다”는 얘기가 나왔고, 국무부도 “한국은 법을 바꿀 수 있다”며 은근히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동안 우려를 나타낸 적은 있지만, 대놓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에요.

• 아니면 미국이 직접 법을? 🇺🇸: 미국은 인권 침해하는 나라에 각종 제재를 가해요(예: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자, 몇몇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커지면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인권위에서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럴 권한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할 때부터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 vs. 한국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당장 5월에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도 북한 인권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