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얼굴에 점 하나 콕 찍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의 펜을 뺏어갔어요: “응, 안 돼~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못 써~ 🙅”

 

한국당은 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려는 거야?
의석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 최근에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비례대표 의석을 예전만큼 못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제2의 한국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선관위는 왜 안 된다고 한 거야?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 ‘비례☆☆당’이 생기면, ☆☆당에 투표하려던 사람이 비례☆☆당에 표를 잘못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당법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정당은 허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고요.

 

한국당은 뭐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소송 걸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허용해주지 않았냐면서 반박했고요. 하지만 선관위가 막은 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지, 👥 쌍둥이 한국당 만드는 것 자체를 막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은 ‘비례보수당’, ‘반문연대’ 같은 다른 이름을 쓰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None

#정치#국회#국민의힘#헌법재판소#2020 총선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