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정상회담 내용 정리

지난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중요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온 건데요. 여기서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디일까요?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 홍대 맛집? 땡! 정답은 평택에 있는 한 공장이에요 🏭. 

처음 들른 곳이 공장이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간 거예요.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찾아오자,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등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랑 손을 더 꽉 잡으려고 하는 것 🤝.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경제’ 얘기가 지난 정상회담 때보다 중요하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조금 변할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

북한 문제 대응 등 주로 군사·외교 분야에서 이뤄온 기존의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한 발 더 나아가 경제·기술·글로벌 분야에서도 힘을 합칠 것 같아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핵심 세 가지 정리하면: 

  • 함께 한반도 평화 지키자 🕊️: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핵을 없애자고 했어요.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더 크게 하는 등 군사 동맹도 더 탄탄히 하자고 했고요. ‘일시 정지’ 버튼 눌러둔 ‘확장억제’ 얘기도 다시 하자고 했어요. 위험 상황이 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것.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맺자 💰: 나라의 기초 체력인 경제를 튼튼하게 지키자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어요. 한국·미국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고,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어요.

  •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나자 🧑‍🤝‍🧑: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팀이 되자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이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다른 중요한 내용은 없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일할지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 원전과는 가까워지고 ☢️: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미국과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원전을 되살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힘이 붙을 거라고.

  • 북한과는 거리 두고 ↔️: 윤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주민 인권 문제를 더 세게 비판했어요. 북한에 더 강경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사이버 보안을 지키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자는 말도 나왔어요.

+ 근데 왠지 뒤통수가 따가운 것 같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째려보고 있거든요. 미국 vs.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친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는 없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미국 vs. 중국 사이에서 양쪽 모두와 잘 지내는 건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정치#미국#조 바이든#윤석열#전기차#배터리#한국-미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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