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한 방송 프로그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마땅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 삼을 만한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13: 재판의 서막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영된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2013).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둘은 친일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다큐가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징계를 내렸고요. 하지만 납득 못 한 제작진이 소송을 걸었고 6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 대법원판결
최종 결론은 “방통위 징계, 좀 과한데?” 하지만 판결 직전까지도 대법관 13명의 의견이 7:6으로 팽팽하게 갈렸어요 ⚖️. 핵심 쟁점은 3가지: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 3가지, 잘 지켰어(7명): <백년전쟁>의 핵심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하고,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작진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다큐를 만들어 내보낼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 3가지, 잘 못 지켰어(6명): <백년전쟁> 제작자들이 역사적 기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편집하고 재구성했으며,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념인지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고로 방통위 징계, 적절했다!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결론 내리게 돼요. 하지만 과정부터 결론까지 여기저기서 의견이 달라,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고.
+ 대법원은 판결에서 객관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판결문 원문).
- 객관성: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 균형성: 서로 다른 입장을 양만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균등을 이뤄야 한다.
- 공정성: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이슈를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 재판부가 또 들여다본 것: “시민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국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해야 할까?” 다수의견을 낸 법관(7명)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반 방송보다 대중성도 떨어지는 만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법관(6명)은 <백년전쟁>의 제작진이 전문가고, 유명 배우가 내레이션을 했다는 점을 들면서 느슨하게 심사하는 건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