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SR 규제, 더 조인다

내년에 대출받을 계획 있는 뉴니커라면 주목! 조건에 따라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 빚 지켜보다 이대로 안 되겠다며 대책을 내놨거든요: “내년 1월부터 대출 고삐 좀 더 조이겠습니다.”

 

뭐야? 무슨 대책이야?

DSR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거예요.

  • 잠깐, DSR?: 매년 버는 돈(=소득)에서 갚아야 할 돈+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DSR 규제란 이 비율에 한계를 정해 놓겠다는 건데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 이건 빼고: 모든 대출이 규제받는 건 아니에요. 전세대출,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햇살론과 같은 서민 대상 대출 등은 빠져요.

  • 예를 들어: 매년 5000만 원씩 벌고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돈이 3000만 원이에요. 그중 500만 원은 전세대출금 갚는 돈이라면, DSR은 {3000(원리금) - 500(제외되는 전세대출 상환금)} / 5000(소득) =50%인 것. 만약 DSR 규제가 50%면 앞으로는 돈을 빌리기 아주 어려운 거죠.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2)신용대출이 1억 원 넘게 있는 경우에 DSR을 은행 기준 40%로 제한해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세 가지를 더 조이겠다는 거예요 🚨.

  • DSR 규제 대상 늘린다: 원래는 1), 2)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빌린 돈이 총 2억 원을 넘는 사람도 DSR을 40%로 제한해요. 이전에 빌린 돈이 좀 있으면 추가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 더 까다롭게 계산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빌린 돈을 7년에 걸쳐 갚는다고 치고 DSR을 계산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 총 7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걸 1년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갚는다고 계산했는데, 이제는 1년에 140만 원씩 5년 동안 갚는다고 계산하는 것. DSR에서 갚을 돈의 크기가 커지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져요.

  • 은행 외 대출 문턱도 높인다: DSR 규제는 어디서 돈을 빌리냐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이번에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더 조였어요(60% → 50%).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신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경제#부동산#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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