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법안 마련

 

‘떡상, 떡락, 가즈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거래소)도 많이 늘어났죠 📈. 하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련 범죄가 늘어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어요. 며칠 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암호화폐 거래소암호화폐를 실제 화폐와 바꿀 수 있는 곳(빗썸, 업비트). 2018년 4월 기준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주식처럼 중앙 거래소가 있지 않아서,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종류와 가격이 약간 달라요.


드디어! 법안은 어떤 내용이야?

  1. 사업 기준 만들즈아: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누가 사고파는지 알기 어려워 횡령·해킹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2. 돈세탁 막즈아: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은행·금융기관 수준으로 (빡세게) 💰 돈세탁을 막아야 해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을 포함해 인터넷 상 다양한 화폐의 개념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


어때, 효과가 있을까?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많은 곳이 사업을 접을 거로 보여요. 법안대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억 원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유통되고 거래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커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빼가거나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돼요.

 

+ 암호화폐 돈세탁, 얼마나 문제야?

국제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커요. 암호화폐는 이체할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서 해외에 손쉽게 보낼 수 있어요. 정부가 이체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러 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이란, 북한 등이 암호화폐로 돈세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번 법안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기준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경제#국회#가상화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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