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 2차 추경 통과와 재난지원금 💰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죠? 저녁에는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는 사장님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회가 지난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나는 얼마 받으려나?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줘요 💵. 처음 논의하던 하위 80%에 8% 추가된 건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금은 8월 말쯤부터, 신용·체크카드나 상품권으로 골라 받을 수 있고요 💳. 

 

소상공인 지원금은 따로 있다면서?

맞아요. 다음 달 17일부터 소상공인 약 178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4.2조 원이 풀리는데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는지 여부와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요.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 7월부터 발생한 손해는 10월부터 손실보상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 받는 대상으로 논란도 있던데?

최대 2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받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에 집합금지 업종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곳은 대형 유흥업소 등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3000명 정도 예상). 이런 가게들은 매출이 100만 원만 줄어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식당은 매출이 반 토막 나도 250~4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몇몇 소상공인은 실제 수익인 순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서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요 😔.

#경제#국회#코로나19#재해재난#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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