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검찰 개혁안 발표


나 뉴스 좀 본다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봤을 그 단어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권한을 과하게 갖고 있어서 수사를 마음대로 또는 비인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권한을 줄여보자는 제안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방법을 들고 나타났어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특수부? 
특별수사부. 누가 신고를 안 해도, 검찰 보기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검찰 내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범죄 수사도 도맡아 했었고요(최순실 게이트 등). 하지만 말도 많았어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도 대통령 임명을 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데다, 늘 정치적으로 말 많은 사건만 다루다 보니 의심도 세트로 붙어 다녔죠: “특수부가 정권 마음 따라 사람들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검찰 조직이 본격 ‘(정부와) 안 친해지길 바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 특수부 빠이: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 파견검사, 컴백홈: 파견검사는 검찰청이 아닌 정부 기관(서울시, 국회, 국정원 등)으로 출퇴근하는 검사들. 정부 기관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경우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법률적인 문서를 만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검찰과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 그래서 파견검사 모두 검찰청으로 복귀시키고, 국민의 삶과 더욱 밀접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바뀌는 건가? 
검찰 나름대로는 큰마음 먹은 걸지도! 그동안 검찰의 힘은 특수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와 법조계의 반응: “흠...”

  • 의견 1: 대책도 없이 특수부를 줄여버리면, 앞으로 누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건데?
  • 의견 2: 남겨둔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체 특별수사의 90%를 차지하잖아. 그럼 무슨 소용인 건지 잘 모르겠어.
  • 청와대: 빠르게 개혁을 추진한다니 좋긴 한데... 중요한 피의사실공표(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개혁안이 빠진 것 같아. 그것도 부탁해!

+ 어어, 검사장님 안녕하세요 🚌
검찰은 검사장*에게 주던 회사 전용차를 안 주겠다고도 발표했어요. 이건 재깍 시행되는 거라, 10월 1일부터 검찰 조직의 높으신 분들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검사장: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장.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장이에요.

+  그거 내 일인데 👀
말한 사람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하는 건 좋은데 특수부 폐지하는 것도, 파견검사 복귀시키는 것도 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어요. 

+ 빨라도 너무 빨라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만들라고 말 꺼낸 지 하루 만에 개혁안이 나온 게요.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추측하는 중. 그동안  “검찰이 개혁하기 싫으니까, 검찰개혁 주장하는 조국 장관을 일부러 빡세게 수사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검찰개혁과 조 장관 수사는 완전 별개라고 선 딱 그었다는 거죠.

#정치#윤석열#검찰개혁#조국#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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