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속 두 고슴이가 내놓은 동전 개수가 엄청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도, 가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중.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제도야?
지금까지의 벌금제도는 ‘총액벌금형’. ‘이런 잘못을 했으니, 얼마를 내라’고 유죄를 선고할 때 전체 금액을 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제안된 ‘재산비례벌금제’는 ‘일수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이 며칠짜리인지만 선고해요(ex. “벌금 15일!”). 그러면 가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일 벌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총 벌금액은 벌금 일수 x 일일 벌금액으로 정해지고요.

벌금이 ‘빈익빈 부익부’구나!
신박해 보여도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에요. 1986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며 비슷한 논의는 여러 차례 나왔고,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했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무산됐는데요:

• 🙆 재산비례 찬성: 범죄 행위만 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벌금을 내도록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형벌의 효과가 약하잖아. 이건 평등한 처벌이 아니야.
• 🤦 재산비례 반대: 형법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벌주는 법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더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 같은 죄에 벌을 크게 주는 게 더 불공평해!

이번에는 어떨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밤낮없이 토론 방송에 벌써 재산비례벌금제 얘기로 와글와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벌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부터 내놓은 공약이라,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할 의지를 잔뜩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더라도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어떻게 공유할지 등등 합의해 나가야 할 숙제는 많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