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 한 번쯤 들어봤죠? 몇 년 전 투자 붐이 불면서 거래소도 급성장했어요.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일부 거래소에선 정보 유출, 해킹 등 피해가 있었죠. 결국 몇몇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에 첫 결과가 나왔어요.
*암호화폐: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 국가나 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이 결정권을 개개인에게 분산시켜요.

무슨 재판이었어?
‘사기 혐의’ 재판.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팔고 거래액을 부풀렸다면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 “허위로 팔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도 없다. 🙅 무죄!” 그런데 법원이 덧붙인 말: "암호화폐와 주식은 다른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거래 방식도 다르고 기존의 법을 적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할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여태까지 규정이 없었어?
네, 사실상 없었어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문제는 이미 여러 번 터졌는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증권시장 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 횡령’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었어요. 이번 업비트도 마찬가지였고요(사기 혐의).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묻힐 확률이 높아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