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긱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짧게 계약을 맺고 배달·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엄청 짧아서 ‘초단기 노동자’라고도 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 때문에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

무슨 규정인데?

‘직원(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우버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기사나 음식배달 플랫폼의 배달노동자 등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업자로 분류되는데요. 독립 계약업자인지 아닌지는 노동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정해요 ✅. 여기에 회사의 입김이 강하다면 직원으로 보는 것. 이전 트럼프 정부는 긱 노동자가 ‘독립 자영업자’로 분류되도록 기준을 세웠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걸 바꾸려는 거고요.

왜 바꾸겠다는 거야?

긱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긱 노동자가 독립 계약업자 → 직원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 직원 베네핏 📈: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고용보험·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노동법에 따라 이런 혜택은 직원에게만 보장되기 때문. 긱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회사 프로핏 📉: 긱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버 같은 플랫폼 회사의 수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긱 노동자에게 직원 혜택을 주려면 인건비 지출이 20~30% 늘어날 거라고. 이런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기업들은 반대하겠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주 등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플랫폼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반대 로비를 벌였어요. 회사 쪽 논리를 들어보면:

• 일 시킨 거 아냐 🤷: “우린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원할 때 마음대로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 직원 되는 거 싫어할 걸 🙅: “긱 노동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직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할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규정이 바뀔지, 바뀌더라도 플랫폼 회사들이 소송을 낼지 지켜봐야 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가 2019년에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우버 등 플랫폼 회사의 로비 끝에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미국 정부는 소송이 들어와도 끄떡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음식·택배 배달을 하는 긱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지 따로 적어둔 법은 없다고. 법원이 그때그때 내리는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