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짜게 식고 있는 추경안 🍜


추경: "나 좀... 봐줄래?"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인 말1년짜리 예산을 만든 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이유로 정부가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 같은 겁니다. 6조 7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을 처음 제안할 때는 ‘미세먼지’랑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미세먼지 시즌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남은 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당이 밀당하는 중.

  • 🔵 민주당: 세계 경제 위기로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제때 예산을 못 풀면 새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1만~2만 개를 놓칠 수도 있어. 추경이 밀리면 경제가 더 나빠짐!
  • 🔴 한국당: 부득이한 상황도 아닌데 왜 제로페이랑 강사법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 어차피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틀린 건데, 추경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어봤자 효과도 없음!

여야 간 대립이 심해서, 사상 최초로 추경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경을 빨리 넘기려던 여당마저 ‘국회 정상화가 일단 먼저’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이번 달 추경 처리도 계속 멀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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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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