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의 잠 못 이루는 밤
째깍째깍 GSOMIA 종료 6시간 전 ⏰. 청와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8월부터 결심했던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지소미아가 뭐였더라?
2016년 11월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이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었죠.
왜 종료하겠다고 했었지?
일본 정부와 사이가 자꾸 안 좋아졌거든요. 갈등의 시작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만을 표하다가 2019년 7월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보였죠.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반격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소미아 종료 날(11월 23일)이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진짜 종료를 고(GO)할 건지, 스톱(STOP)할 건지에 관심이 쏠렸어요. 정부는 종료되기 6시간 전, 일단 ‘조건부 스톱’을 외쳤습니다. ✋
왜 스톱을 한 거야?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에 당장은 협정을 종료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걸어두었던 분쟁 해결 절차도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정부: 단, 일본 수출 규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정도 종료할 거고, 분쟁 해결 신청도 다시 할 거야!)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둘 사이에 다시 긴장이 커지고 있어요.
좀 찜찜한데... 앞으론 어떻게 돼?
애초에 한일 갈등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생긴 만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여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와 함께 강제노역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봐서 대립이 팽팽하거든요. 다만 이번 계기로 12월 한일 정상회담에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 🤝 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사실은 미국의 입김 때문?
일부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해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꾸준히 실망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서울로 보내 협정을 다시 연장하라는 압박도 했거든요. (미국: 중국과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 티격태격하면 곤란해. 한미일이 동아시아에서 잘 뭉쳐 보자!)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의 이번 발표를 듣고 기뻐하며, ‘지소미아 협정을 갱신했다'라고 과장해 보도하기도 했어요.
+ 사람들 반응은 어때?
당장 한미일 동맹과 안보에 빈틈이 생기는 걸 막아 다행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협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한편, 미국이 한국과 일본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고요.
+ 지소미아, 진짜 필요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어요. 2016년, 체결된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기 보름 전, 사실상 미국의 중매로 얼렁뚱땅 진행됐다는 것.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해 정부가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를 보면 2016년부터 매년 1회, 19회, 2회, 올해는 7회로 총 29차례뿐이고, 이것도 한국보다 일본이 요청한 자료가 많았다고. 또 굳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 TISA)으로 필요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