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재판이 날 부를까 👓⚽. 요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재판(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서원 씨 등)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다스? 많이 들어봤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지만, 2007년부터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사자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의혹*이나 주가조작 사건** 등을 해결할 연결고리🔗 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할 때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가 주식을 조작한 사건.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났어? 

다스 전 사장과 전무 등이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라고 진술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는 결론이 났어요.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에 관한 조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 횡령죄: 다스에서 횡령 사건 생긴 거,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만들려고 지시한 거야. 그 돈은 정치·선거 자금으로 썼고.
• 뇌물죄: 삼성이 다스 소송비 내준 적이 있는데, 그거 이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그랬던 거다. 

이런 사실들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었죠. 

그럼 이번 재판은 뭐야? ⚖️

1심 재판 결과를 인정 못 한 이 전 대통령이 2심을 제기한 것. 하지만 2심 결과도 1심과 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뇌물이라고 인정된 금액이 더 커지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었고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납득 못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