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과연 브렉시트의 운명은?


멀미를 잘 안 하는 편이라도, 영국🇬🇧의 정치 상황은 멀미가 날지도. 브렉시트를 놓고 계속되는 혼란 속,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반대파가 둘 중 하나를 끝장낼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안 메슥거리게 말해줘 😵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친 말(Brexit). 3년 전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헤어지겠다고 한 일이에요. 이유: 영국이 EU에 가입한 뒤 무역할 때도, 이민을 받을 때도 EU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따져보니 영국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따르는 것이 국가 이득에 좋다고 주장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

EU와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헤어질 때 정리할 것도 많았어요. EU에 내야 할 돈 계산이나 국경 문제 같은 거였죠. 머리를 싸맨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영국 내부와 EU 의견을 종합해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영국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이나 퇴짜를 놓은 뒤(지난 3월)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헤어질 날짜(10월 31일)는 정해졌는데, 의원들 마음은 모이지 않고… 그러다 지난 7월, 브렉시트 강경파인 존슨 총리가 새로 취임했어요.

  • 존슨 총리: Hi. 저는 브렉시트를 사랑합니다.💌 EU와 잘 정리해서 헤어지고 싶지만, 뭐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헤어져도(노 딜 브렉시트) 상관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헤어져볼게요!
  • 존슨 반대파: 절대 안 돼! 영국을 혼돈의 카오스로 만들 거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 딜 브렉시트와의 사랑만은 막겠어.


반대파는 존슨의 사랑을 막았어?
아뇨. 지난주, 반대파 의원들이 뭘 해보기도 전에 존슨 총리가 철벽 방어 스킬을 썼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 의회 연설은 10월 14일에 부탁드립니다.” 

  • 이 스킬의 비법은? 영국의 정치 관례를 이용한 것. 영국에선 여왕이 연설을 해야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고(퀸스 스피치) 보통 여왕은 총리 결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원래 연설 날짜는 어제로 예정됐고, 반대파 의원들은 어제부터 10월 31일 전까지 입법 절차를 거쳐서 ‘노 딜 브렉시트 반대 법안’을 만들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퀸스 스피치가 미뤄지며 반대파가 법안을 만들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럼 꼼짝없이 노 딜 브렉시트인가?
글쎄요. 반대파는 오늘부터 4~7일 동안 짧게 열리는 의회의 틈을 타서 노 딜 브렉시트 반대 법안을 꼭 만들 거래요. 안 된다면 ‘불신임 투표’ 스킬을 써서 존슨 총리를 끌어내리겠다고도 했고요(우리나라의 탄핵과 비슷). 하지만 존슨 총리도 ‘의회 해산’ 스킬이 있어서, 여차하면 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대립 중인 양쪽이 더 날카로운 필살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음 화 예고 📺: 의회 해산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존슨 총리. 의회 해산은 하원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반대파 대표 제러미 코빈 의원도 호기롭게 ‘선거 다시 해도 괜찮다’는 얘길 해서, 존슨 총리 마음이 흔들흔들. 총선을 다시 해서, 존슨 총리편 의원들이 더 많이 당선되면 EU와 바로 이별할 수도 있고, 반대파가 표를 더 많이 얻는다면 브렉시트는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할 거예요.

존슨 총리가 무조건 노 딜 브렉시트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다룬 ‘백스톱 조항’을 포함해 메이 전 총리가 썼던 합의문을 다시 쓰려고도 해봤는데요. EU는 메이 전 총리가 썼던 안을 또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존슨 총리는 더 강하게 말해보는 전략을 택한 듯. 10월 17일에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혔는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 백스톱 조항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Vox, 7분, 한글 자막)

+ 영국 정치 제도 20초 요약 💡

  • 양원제: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서민원이 있어요. 귀족원 자리는 귀족들이 대대로 물려주거나 국왕이 임명해요. 서민원은 선거로 뽑고요(650석). 그래서 입법권 등 정치적 권한의 대부분은 국민을 대표하는 서민원에 있어요.
  • 의원내각제: 서민원에서 가장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요. 서민원에는 총리를 끌어내릴 권한(불신임)이 있고, 총리는 서민원을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총리도 의원 중에서 뽑힌 거라, 서민원이 해산되면 총리도 의원직을 상실해요.
#세계#유럽#유럽연합(EU)#영국#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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