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뉴니커? 🙋 4월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10만 원씩 쏘기로 했대요.

‘재난기본소득’ 맞지? 요즘 많이 들리던데.
맞아요. 그런데 굳~이 따져보자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약간 이상해요.

• 기본소득: 조건 없는 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재난이 있든 없든, 개인이 돈을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돈을 꾸준히 주자는 것. 
• 지원금: 재난이 있을 때 주는 돈은 ‘기본소득’보다는 ‘피해 지원금’에 더 가까워요.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꾸준히 받는 개념인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오호, 근데 왜 ‘기본소득’이라고 해?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제 타격을 입으니,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긴 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기본소득’을 밀어왔던 터라, 이참에 적극적으로 👨‍🔧 실험해보려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경기도민은 아닌데... 나는 못 받나?
다른 지역도 ‘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결정한 거고요. 이를 두고 반응은 ⚡️:

• 필요하다: 공짜 돈이 생기면 일단 쓰겠지! 소비가 늘면 경제가 좋아질 테고! 피해가 심한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일일이 찾아내는 비용이 더 클걸! 어차피 다 힘든데, 조건 없이 주자!
• 별로다: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는데, 돈을 받는다 한들 소비가 늘겠어? 차라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나아!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재난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돈 줘야 할지도 몰라.

중앙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 돈을 주고 시장으로 나가게 해 🛒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만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생활비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논의해보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