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군기지 반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Q. 미국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  A. 가까운 미군기지로 간다. 미군기지는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계산도 달러로 한다고. (🦔: 사딸라?) 그런데 한반도의 캘리포니아, 조만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방 빼라고 했거든요: “미군기지로 쓰고 있는 땅,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예정!” 

배경
사실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2004년, 땅을 돌려받기로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 돌려받은 곳은 26군데. 그중 정부가 콕 짚어 말한 4곳(원주 2곳·부평·동두천)은 💀 환경오염 문제도 껴 있고요: 주한미군이 그 땅을 쓰면서 발암물질이 생길 만큼 땅과 물이 심하게 오염된 것. 하지만 누구 돈 들여 깨끗하게 만들 건지 못 정하면서, 반환이 계속 미뤄졌던 거죠.

지금 상황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어요: “원래 돌려받기로 한 때가 훨씬 지난 데다, 그냥 두면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이제 진짜 땅 돌려 줘!”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의심하는 중: “미국에 할 말 있는 거 아냐?”

  • 방위비 그만 올려: 한국은 매년 미군이 머무는 비용(방위비)을 미국과 나눠 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엔 올해보다 6배 넘게 내라고 했어요. (트럼프: 우리가 안보 지켜주는 거에 비해 돈을 덜 내는 것 같은데?)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내야 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내세워 방위비를 협상하려는 것 같다는 추측.
  • 실망했다는 말 그만: 최근 한국-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두 나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미국, 며칠째 ‘한국, 실망이다'를 외치는 중인데요. 그게 심기 불편했던 한국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추측.

앞으로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용산 미군기지는 이 과정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예정. 환경오염이 발견됐지만, 그동안 한국-미국 의견을 모으지 못해 반환 절차를 더 이상 진행 못 한 곳들은 일단 ‘환경조사·협의’ 단계를 넘어가기로 했어요: 더 미뤄질수록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오랜 친구니까, 일단 지켜보겠다. 🤔”고 말은 했는데요. 두 나라의 팽팽한 기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듯.

+ 그럼 미군들 다 집에 가냐고요? 
아직이요! 대신 평택으로 이사 갑니다. 2002~2003년, 용산을 포함해 전국 미군기지를 평택 한곳에 모으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80개 중 54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갔어요.

#정치#국방#미국#주한미군#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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