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신경전 벌이느라 가장 핫한 두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 보다 보면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두 명 모두 기 싸움에서 안 지려고 하자, (윤 총장보다 위에 있는) 추미애 장관이 비장의 카드로 특별 지시를 내렸거든요(a.k.a. 수사지휘권*).

*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 이 특별 카드는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갈릴 때 발동되는데, 지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되고,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예요(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봐주세요).

둘이 무슨 일이야?

지금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여기에 연관된 한 검사장이 바로 윤 총장의 베프예요. 조사를 받는 대상이 아무래도 총장과 가깝다 보니, 이 사건을 수사하는 팀이 윤 총장한테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이전부터 이 사건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 갈등 히스토리), 윤 총장이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이 생기자, 장관이 직접 개입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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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내린 특별 지시는?

• 수사에서 손 떼 🤚: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이 맡았는데요. 이보다 높은 ‘대검찰청’에 수사 과정을 보고하며 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대검찰청의 대빵(윤 총장)이 해당 검사장과 베프이다 보니, 공정성을 위해 추 장관이 내린 결정: “윤 총장, 수사 지휘하지 말고 냅둬! 결과만 보고받고.”

• 자문 회의 열지 마 🚫: 스포츠에서 경기 하다가, 판정이 부당하다 싶으면 비디오판독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사팀도 가끔 ‘대검찰청의 지휘가 부당하다’ 싶으면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겨보자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팀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채널A 기자의 요청으로 윤 총장이 열려고 했고요. 결국 수사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열지 말아달라고 했고, 추 장관도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간섭한다고 봐서 이걸 열지 말라는 것.

윤석열 총장은 뭐래?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지난주(3일)에 검사장들 불러 의견도 들어서, 그제(7일)는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아무 말이 없자 추미애 장관은 “고민 말고 지휘 따르라”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윤 총장 앞에 놓인 옵션은 크게 3가지.

• 모두 받아들인다 🙆: 수사에서 손 떼고, 자문단도 열지 않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장관의 압력을 막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 반은 받고, 반은 거부한다 🤦: 자문단 여는 건 포기하되, 수사 계속 감독하는 것. 자문단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으니 그렇다 쳐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의견이 가장 많아, 이 선택지가 가장 유력해요.

• 전부 거부한다 🙅: 지시를 모두 안 듣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 법무부가 징계를 내리거나 감찰을 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윤 총장이 내린 최종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어요. 윤 총장이 아무 반응을 안 보이자, 추미애 장관이 9일 아침까지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이 발표한 입장:

• 윤 총장: 오케이. 수사하는 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놔둘게. 

• 추 장관: 답이 늦기는 했지만 좋다. 공정 수사를 원하는 국민도 바라는 바일 거야.